2020년부터 방과 후 돌봄시설 신청, '정부24'에서 한 번에 해결

□ 2020년 하반기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방과 후 돌봄을 위해 관련 시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대표포털 「정부24」를 통해 돌봄시설 검색과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 정부는 현재 ▲출산 후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을 한 번에 조회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현재 준비 중인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추진을 준비 중으로 이번이 네 번째 원스톱 서비스다.
    ※ 정부는 지난 10월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범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2022년까지 1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4가지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내 돌봄인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 돌봄인 ‘다함께돌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다.

 ○ 2019년 6월 기준으로 돌봄교실 6천개교 29만명(73%),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4천개 10만명(25%), 방과후아카데미 3백개 5천명(2%) 등 총 1만개 시설에 39만명이 이용 중이다.

□ 문제는 이들 돌봄서비스가 각 부처별로 서비스를 따로 제공하는데 있다. 온라인 신청도 안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것이다.

 ○ 현재는 학부모가 일일이 각 부처 홈페이지를 찾아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직접 돌봄시설을 찾아가 이용 신청을 해야한다.

□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추진계획 상 원스톱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

 ○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돌봄정보를 「정부24」로 통합해 한 번에 PC나 모바일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 희망지역과 아이 나이, 돌봄희망 시간대를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돌봄시설을 볼 수 있다. 지도보기를 누르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지역 내 다른 돌봄시설 현황도 볼 수 있다

 ○ 돌봄시설별로 신청현황을 볼 수 있어, 이미 마감된 곳과 신청이 가능한 곳을 알 수 있다. 또,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정부24」내에서 맞벌이 등 자격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돼 서류제출이 최소화된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승인여부를 문자로 알려줘 편리하다.

□ 정부는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올해 연말까지는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는 한편 내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2020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학부모는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정부24」에 접속한 후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메뉴를 누르면 된다.

□ 한편, 정부는 2017년부터 초등학생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부처, 교육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 돌봄 서비스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교육‧복지부 차관 공동단장, 행안부‧여가부 실장, 지자체 부시장‧교육청 부교육감 등 참여
    ** 올해 39만명 수준인 서비스 대상을 2022년까지 53만명으로 확대할 계획

□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돌봄정보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