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및 수도권 등 공익제보단 확대 운영

□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 교통사고사망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와 달리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 6.22. 기준 253명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잠정 통계)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급증하고 있어, 배달 이륜차에 대한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배달 이륜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 배달앱 운영사와 협업하여 배달 이륜차가 사고 다발지역에 접근하면 배달앱에서 알림을 울려 운전자가 미리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 안전보건공단에서 구축하고 있는 정보공유 플랫폼(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에 사고 다발지역 정보를 공유, 배달앱 운영사는 플랫폼의 사고 다발지역 정보를 활용하여 배달앱에 경고 기능 구현

 ◦7월부터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은 배달앱 운영사 등을 통해 신규 이륜차 배달운전자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이론·실습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교통안전협의체에서 현장 맞춤형 이륜차 사고 감소대책을 발굴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다발지역에 안전캠페인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7∼8월 두 달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지역과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요 법규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지역별 실정에 따라 캠코더 암행 단속, 음주운전이나 폭주행위 단속을 추진하는 등 이륜차의 위험 운전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단속할 방침이다.

□5월부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합동으로 운영 중인 이륜차 공익제보단도 1천 명에서 2천 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5월 이륜차 법규위반 공익신고는 9,628건으로 전년 동월(1,502건) 대비 541%가 증가, 공익제보단은 1,388건 신고(14.4%)

 ◦추가된 1천 명은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하는데, 특히 이륜차 사망자 비중이 높거나 사망자가 증가한 수도권, 광주·전남권 경남·경북권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 공익제보단 추가 모집 안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지원서 접수 및 선발은 공단 지역본부에서 시행 예정

□경찰청과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노고가 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