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병역 기피자 대상,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12월17일 병역의무 기피자 256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병무청 누리집 www.mma.go.kr 공개/개방-병역기피자 공개-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자가 118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가 26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가 25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가 87명입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2019.1.1.부터 2019.12. 31.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입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공개/개방포털’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삭제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