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양귀비, 대마 불법 재배 집중단속 / 4.1~7.31
□ 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추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ㆍ대마 불법 재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경찰은 매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단속기간에 양귀비․대마 사범 검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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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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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
검거인원(명) |
1,050 |
1,118 |
1,060 |
1,149 |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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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량(주) |
156,812 |
141,927 |
141,098 |
169,905 |
109,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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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마 |
검거인원(명) |
335 |
341 |
258 |
426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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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량(주) |
23,777 |
10,421 |
5,670 |
3,259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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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귀비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식물로 알려져 일부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편으로 추출되어 마약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 대마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으나, 이를 가장한 불법 재배행위 및 도심 주거지에서 은밀히 재배할 수가 있다.
□ 이처럼 농어촌 및 도심 주거지에서 불법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중점 단속하여 마약류의 원천적인 공급을 차단하고, 누리망 등을 이용한 유통 및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 또한 엄중히 단속하여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다.
[최근 양귀비ㆍ대마 사범 검거 사례]
사례1) (강원 마약범죄수사대)
◦’20. 3월~6월, 원주시 등 텃밭에 양귀비‧대마를 불법 재배한 피의자 66명 검거
※ 압수물: 양귀비ㆍ대마 총 31,130주 압수
사례2) (경기남부 부천원미)
◦’20. 2월~12월, 남양주 소재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SNS와 가상통화를 통해 유통한 피의자 5명 및 투약자 49명 검거
※ 압수물: 대마 328그루, 대마잎 820g, 해쉬쉬오일 6kg
사례3) (부산 북부)
◦’20. 2월부터 김해 일대 농장 약 400평을 임대하여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고 이를 매수하여 흡연한 피의자 17명 검거
※ 압수물: 대마 20kg, 생대마 55kg
사례4) (경기남부 마약범죄수사계)
◦’17년~’20. 4월, 용인시 소재 아파트 4개소에서 대마를 밀경, 다크웹 등을 이용하여 판매, 매수하여 투약한 피의자 85명 검거
※ 압수물: 대마초 7kg, 액상대마 1.6L, 대마 77주, 현금 1천만원
사례5) (서울 마약범죄수사계)
◦’15. 10월~ ’20. 7월, 수도권 주택 4개소에서 대마를 밀경하고, 다크웹을 통해 판매하고 이를 매수하여 흡연한 피의자 9명 검거
※ 압수물: 대마잎 60.9kg(61억원 상당), 대마초 313주
사례6) (제주 마약범죄수사대)
◦’20. 8월~’21. 2월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고, 흡연한 피의자 2명 검거
※ 압수물: 대마초 826.3g
□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은밀히 경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전단을 게시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양귀비‧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