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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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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의료기기 '온라인 중고 거래' 각별히 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하면 안 됩니다. □ (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조치*될 수 있..
‘21년 전국 14,000가구의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일반주택에서 사용 중인 LPG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러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난해(‘20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일부 소외계층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금년(‘21년)부터는 농·어촌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LPG호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시작된다. ㅇ 이와 관련하여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운영요령’을 2월 1일(월) 공고하였다. □ 금년에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29억원을 통해 전국 14,000여 가구에 대해 LPG용기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일반가구는 자비 20%(약 5만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
2월1일부터 다자녀 가구 온라인 입주자 모집…신혼·청년 상시모집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ㅇ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유형공급물량(41,000호)신혼Ⅰ9,000호신혼Ⅱ5,000호청년10,500호다자녀2,500호일반・고령자14,000호 □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한다. ㅇ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임대차3법 전문상담센터 운영 경기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임대차3법 시행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원활한 협의를 돕기 위해 각각의 전문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우선 지난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료 조정 관련 상담, 임대료 감액 청구 조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및 방문 상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합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경기도 홈페이지(민원>민원서비스>무료법률상담>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법무담당관)로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인천시, 2021 노인일자리 4만3천여개로 확대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551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대비 2,276명이 늘어난 43,366명을 목표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형 일자리(37,200명)와 공공행정 업무 지원, 교육시설 학습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2,920명)는 2020년 12월 신청을 받아서 1월, 2월중으로 본격 시작된다. ○ 식품제조, 실버카페 등 소규모 매장운영, 아파트 택배와 같은 시장형 일자리 사업(2,436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 시는 또 민간업체 취업알선형 사업을 통해 810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특히, 올해는 시민..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험료 상향 및 보장항목 확대 ○ 인천시가 지난 2019년 광역시 최초로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의 최대 보험금이 1,500만원으로 상향되고 보장항목도 확대된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새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지속적인 치료비를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피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 대상, 자동 가입 ○ 보장항목은 기존에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
서리풀터널 경유 751번 시내버스 '21년 1월15일부터 운행 □ 서울시는 동작구와 서초구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동편의를 개선하고자 751번 간선버스가 ’21년 1월 15일(금) 첫차부터 서리풀터널을 통과하여 서초역과 교대역까지 운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지난해 동작과 강남·서초를 연계하는 서리풀터널 개통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이 없다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751번 간선버스의 종점부(숭실대정문앞)를 서초역·교대역가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된다. ▶변경 후 노선 : 노들역~동작구청~숭실대정문앞~이수역~서리풀터널(경유)~서초역~교대역 ※ 은평구 구산동 ~ 숭실대정문앞 까지는 노선변경 없음 □ 서리풀터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운행으로 동서 지역간 대중교통 연계성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다수의 노선에 대해 검토해 왔으며, 노선조정에 따른 지역주민, 운수회사 ..
지방도 341호선 ‘백석~내양’ 구간 12월28일 개통 여주시 능서면 백석리와 내양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41호선 2.5km 구간이 12월28일 정오 개통했다. ‘백석~내양 도로공사’는 기존 도로 주민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1월 착공했다. 총 사업비 107억 원이 투입됐으며 2년여 만에 전체 구간 왕복 2차선이 개통됐다. 기존 도로는 짧은 구간임에도 1차선, 2차선이 뒤섞여 있어 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차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양쪽 차로에서 차량이 동시에 지나가는 게 불가능한데다 보도가 없는 구간도 있어 민원이 빈번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공사 기간 동안 교차로 개선, 선형 개량, 보도설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해 새롭게 확장, 보강 개통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도로 개통으로 인근 중부내륙고속도로, 42번 국도 이용이 편리해져 장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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