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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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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 □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8.17)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8.18. 시행)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보증 가입 전면시행(’21.8.18)*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법 시행 당시 보증가입대상으로 추가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21.8.18) 후 임대차계약을..
9월 초부터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1인당 80만원 지급 □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이 9월 초부터 시작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8.13)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노선버스)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로, 시내·농어촌, 시외·고속, 마을버스 등을 의미 ㅇ 이번에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7만 명, 전세버스기사 3.5만 명으로 총 9.2만 명이다. □ 재..
BMW 630i xDrive 등 15개 차종 5,656대 리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630i xDrive 등 15개 차종 5,656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진공펌프*가 특정 상황(엔진 스타트 후 즉시 끄는 경우 등)에서 오작동으로 손상되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브레이크 페달 밟는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진공을 형성시키는 장치 ㅇ 해당 차량은 8월 1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540i xDrive 브레이크 진공펌프 `20.06.15.~`20.10.29. 107 540i xDrive Luxury `19.06.25.~`20.06.30. ..
그랜드 스타렉스 10,407대 리콜 / 2021.8.11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 스타렉스 10,407대는 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의 강도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후륜 주행모드 시 뒷바퀴에 동력 전달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차량이 정지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1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그랜드 스타렉스(TQ) 프로펠러 샤프트 `18.02.01.~`19.12.04. 10,407 소 계 10,407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2021년 8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건국대학교 박훈철 교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이하 ‘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8월 수상자로 건국대학교 스마트운행체공학과 박훈철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박훈철 교수가 장애물과 충돌해도 추락하지 않는 장수풍뎅이의 날개와 비행 원리를 규명하고, 이를 모방한 날갯짓 비행로봇을 개발해 우주 저밀도대기에서 비행 가능한 미래 항공우주기술의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 인적사항 o 성명 : 박훈철 o 생년 : 1962년 o 소속 : 건국대학교 스마트운행..
신개념 무기체계로 유탄발사드론, 소형모듈화드론 도입 ❍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민간 신기술이 적용된 「유탄발사드론」, 「소형모듈화드론」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22년 전반기내에 시범운용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드론 산업은 항공·정보통신·소프트웨어·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 산업으로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약 23조 원(’20년 기준)으로 연평균 약 15% 성장 중이다. -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주요국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실용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상용 드론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17∼’26, 국토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사업(’20∼’29, 과기부) - 국방분야에서도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민간의 상용 드론을 군의 수요에 맞게 공격..
국립산림과학원, 넓은 그늘과 산소 제공해주는 푸조나무 소개 □ 장마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햇볕도 매우 강하게 내리쬐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양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에서는 느티나무처럼 넓은 그늘을 제공해주어 천연 양산 역할을 할 수 있는 푸조나무를 소개했다. ○ 푸조나무(Aphananthe aspera)는 느릅나무과에 속하며, 경기 이남에 분포하나 추위에 약해 주로 경남 및 전남 해안지역에 자란다. 푸조나무는 가지가 넓게 뻗어나고 잎이 무성해 마을 어귀 정자(亭子)나무로 주로 심으며 수백 년을 살 수 있다. ○ 또한, 푸조나무는 소금기와 바닷바람을 잘 견뎌 바람과 해일을 막는 방조림과 방풍림으로도 활용되며, 수해를 막기 위해 조성된 전남 담양의 관방제림 내에서도 수..
2021년 8월의 독립운동가 / 이길용, 송진우, 여운형 선생 마라톤 우승의 감격, 일장기 말소로 표현하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이길용(1899~미상), 송진우(1890~1945), 여운형(1885~1947) 선생을 2021년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이길용, 송진우, 여운형 선생은 민족정신을 되살리고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시행한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의 실행자와 언론사 책임자로 활약하신 분들이다. 1936년 8월 9일 손기정이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함께 출전한 남승룡이 3위에 입상하였다. 손기정과 남승룡의 마라톤 제패로 조선 전역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일본어 발행 신문들은 일본인으로서 손 기테이(손기정의 일본어 발음)를 칭송하였지만, 󰡔동아일보󰡕 등은 세계 유수의 민족과 겨루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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