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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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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정부 비상사태 선포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외교부는 재외국민 안전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현지 정세 불안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스리랑카 전 지역에 대해 5.20.(금) 12시(KST)부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합니다. ㅇ 이번 조치는 공공질서 보호 및 생필품과 필수 서비스 공급 유지를 위한 스리랑카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 등에 따른 것입니다. * 스리랑카 정부는 1차 국가비상사태(4.1.-5.) 선포 이후 2차 국가비상사태(5.7.~)를 선포한 상황 □ 스리랑카로 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현지 체류 중인 경우 콜롬보 등 시위 발생 지역 접근이나 불필요한 외출 자제 등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는 스리랑카 내 정세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특별여행..

독립운동 자금 마련 위해 발행된 '독립공채' 기록물 원본 첫 공개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1919년 9월 1일 발행된 독립공채 원본 60매와 소유자 15명의 명단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 독립공채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공채표(‘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of Indebtedness’)」이며 대한민국집정관총재(大韓民國執政官總裁) 이승만과 특파주차구미위원장(特派駐箚歐美委員長) 김규식 명의로 발행되었다. ○ 독립공채는 1919년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와 미국 하와이에서 각각 원(圓)화와 달러화로 표시해 발행한 채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대통령기록관은 올해 8.15. 광복절을 맞아, 그동안 대통령기록관에 소장하고 있던..

한국형 구축함(KDX-I) 성능개량 함정, 광개토대왕함 인도 ❍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10월 22일(금),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한국형 구축함(KDX-I) ‘광개토대왕함’을 성능개량하여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 한국형 구축함(KDX-I) 성능개량 사업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해역함대 지휘함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형 구축함 3척의 노후된 전투체계 및 센서 등을 성능개량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 첫 번째 함정인 양만춘함을 인도 후 1년여 만에 두 번째 함정인 광개토대왕함을 인도하게 되었다. □ KDX-I급 구축함 주요 제원 크기 : 길이 135m, 폭 14m 톤수(경하) : 3,200톤 주요 무장 : 유도탄, 함포, 어뢰 ❍ 성능개량된 한국형 구축함(KDX-I)은 최초 함정 건조 시 해외에서 도입했던 전투체계를 성능이 향상된 국산 무..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최대 50%→80%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9월 8일(수)부터 10월 18일(월)까지 실시(11.1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 지원 확대(안) ㅇ (지원비율) (현행) 일괄 50% → (개선)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9월 8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공급분과 간사 박정) 발표*의 후속 조치이다. 위 치 유형 건설 규모 면적(㎡) 세대수(호) 비고 화성능동A1 아파트 60∼85㎡ 47,747 899 LH 의왕초평A2 아파트 60㎡이하, 60∼85㎡ 45,695 951 인천검..

'평택~부발 단선전철', 정부 예타조사 대상 선정 경기도는 ‘평택~부발 단선전철 사업’이 지난 24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평택~부발 단선전철 사업’은 평택역에서 안성, 용인을 거쳐 이천 부발역까지 연결되는 철도 사업으로, 경기 남부 4개 시 도민들의 숙원사업이다. 향후 경부선 및 경강선과 연계해 철도 비수혜지역인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교통편의를 증대하고, 동서축 내륙철도망인 포승~평택~부발~원주~강릉구간 중 마지막 미 연결구간을 연결함으로써 동서 간 철도네트워크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까지 도내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시에 최초로 놓이게 될 철도사업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도내 31개 시군 지역 모두 철도교..

조선 초기 음식조리서 ‘수운잡방’ 보물로 지정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조선 초기 음식조리서인 ‘수운잡방’을 보물로 지정하였다. 「수운잡방(需雲雜方)」은 경북 안동의 유학자 김유(金綏, 1491∼1555)에서부터 그의 손자 김영(金坽, 1577∼1641)에 이르기까지 3대가 저술한 한문 필사본 음식조리서이다. ‘수운잡방’은 즐겁게 먹을 음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의미로, 음식 조리서가 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첫 사례이다. * 제목의 ‘수운(需雲)’은『주역(周易)』의 “구름이 하늘로 오르는 것이 ‘수(需, 즉 수괘需卦)’이니, 군자가 이로써 마시고 먹으며, 잔치를 벌여 즐긴다(雲上于天, 需, 君子以飮食宴樂)”에서 유래한 것으로, 연회를 베풀어 즐긴다는 의미 이 책은 김유가 지은 앞부분에 86항, 김영이 지은 뒷부분에 36항이 수록되어 모두..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등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세부 업무 범위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8월 1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자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업무 범위 등 규정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강화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약의 날’ 기념행사 세부 실시 기준 등 마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심의 내용 명시 등입니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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